사이버대학 시간제등록생 선발인원 8분의1로 줄인다

사이버대학(원격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 인원이 현재의 8분의 1로 대폭 축소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2016학년도부터 사이버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최대 선발인원이 '편제정원'에서 '입학정원의 50%'로 줄어든다. 편제정원은 각 학년의 입학 정원을 모두 더한 개념이다.

이를 넘겨 시간제 등록생을 뽑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처음에는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모집정지 처분이, 두 번째는 정원 감축 처분이 내려진다.

교육부는 시간제 등록생 과다 모집을 방지해 실습과목 등에서 학사운영이 부실해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령에서는 또 사이버대학처럼 법률상 학교협의체가 없는 대학도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때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개정 전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각 대학 대표자로 구성된 법률상 학교협의체가 있는 대학만 소속 협의체의 승인을 받아 공표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감축 수준으로 인해 학생들 입장에서 입학이 어려워지는 등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일부 특정 대학에 몰리는 학생을 다른 학교로 분산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