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ㆍ조선사 해외덤핑 수주 제동...정책금융기관, 수익성 평가 의무화

정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가운데 건설·조선사의 부실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해외덤핑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수익성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과도한 수주 경쟁으로 인한 한계기업(좀비기업) 양산을 막기 위해 부실 수주 시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강수를 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해외건설·조선업 부실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홍기택 산업은행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해외건설협회장, 플랜트산업협회장,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등 업계 대표가 참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해외건설과 조선업계의 부실화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부실사업으로 인한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는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며 “부실방지를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건설·조선업체가 수주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금융을 지원할 때 전문기관을 통한 수익성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수익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지원센터을 확대·개편하고 해양금융종합센터에 조선해양사업 정보센터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기관별 수익성 악화 방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개선방안을 추진·점검하고 협력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