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발탄’ 된 해외직구 활성화 정책 ... 저물가 심화ㆍ지표왜곡 역풍

정부의 해외직구 활성화 정책이 저물가 기조를 심화시키고 내수지표를 왜곡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소액 면세를 해주는 물품가격 기준을 150달러로 올리고 목록 통관 기준도 150달러로 맞추는 해외직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특급 탁송화물 과세운임을 낮췄다.

이는 세월호 사태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창궐 이후 침체된 내수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저렴한 해외 상품의 유입을 통해 소비자들이 내는 물건값을 싸게 해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구매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과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는 2013년 1조1000억원, 2014년 1조6000억원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8790억원의 구매액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소비 진작에 집중한 나머지 그에 따른 폐단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최근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의 해외직구 관심 품목 103개 가운데 국내 소비자물가지수(CPI) 조사에 포함된 품목들의 물가상승률 중 3년 6개월 동안 해외직구 품목들의 물가상승률이 6.3%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직구가 장기적으로 국내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최대 2%포인트가량 끌어내리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이 같은 영향 탓에 10월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는 0.9% 상승에 그치며 11개월째 0%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정부의 해외직구 활성화 정책이 이 같은 저물가 기조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해외직구 활성화 정책은 내수지표 또한 왜곡시키고 있다. 해외직구를 통한 구매액이 온라인 소매판매에 포함되면서 내수소비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액은 지난해 1분기 10조5000억원, 2분기 10조6000억원, 3분기 11조5000억원, 4분기 12조7000억원, 올해 1분기 12조4000억원, 2분기 12조9000억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소매판매액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 액수엔 분기별로 적게는 4000억원에서 5000억원 규모의 해외직구 구매액이 포함돼 사실상 외화유출이 내수소비로 포함되는 오류를 낳게 된다.

한 전문가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물건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해외직구 활성화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이에 따른 경제지표 왜곡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각에선 준비 없는 해외직구 개방이 결국 내수업체의 고사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간과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