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채 시장 규모 10조원

불법 사채시장 규모가 10조원에 이르며 이용자는 18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5일 발표한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재경부는 올해 1∼3월 전국 1만7539개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려 회신이 온 4470개 업체의 대부잔액이 5조2000억원,이용자수가 105만명이라는 점을 기초로 사금융 전체의 시장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전체 시장 규모는 약 18조원,이용자는 329만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등록 대부업체의 시장 규모는 최대 8조원,이용자는 148만명 수준으로 판단됐으며,나머지 10조원. 181만명은은 무등록 불법 사채업자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재경부 보험제도과 관계자는 "2005년 금융연구원이 전체 사금융시장을 추산했을 때 40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지만,신용불량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등 최근 1∼2년 새 시장에 변화가 있어 전체 시장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등록 대부업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이용자의 55%는 20~30대였으며,회사원(56%)과 자영업자(20%)가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이용자의 69%가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부도상태인 이용자(31%)와 신용등급이 8~10등급인 저신용 이용자(40%)의 비중도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시장을 이용하는 원인은 ▲교육비 병원비 등 급전 조달 26% ▲사업실패 21% ▲실직 18% ▲도박 유흥비 6% ▲증권투자실패 5% 등을 차지했다.

또 차입한 자금은 주로 가계생활자금(42%)이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37%) 등에 쓰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무등록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이용자의 84%가 연 66%를 훨씬 뛰어넘는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장 실태조사 결과 등록 대부업체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고위험 저소득 저신용 서민층이 무등록 대부시장을 이용하고 있으며,연 수백%대의 초고금리 사채의 횡포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2년 대부업법이 시행된 후 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대부업체 948개 중 81.6%에 달하는 774개가 무등록 업체였으며,2005년에 피해상담이 이뤄진 1만36건 중에서도 무등록업자 관련 상담이 7441건(71%)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대부업법에 정해져 있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금리상한선인 연 66%를 낮추는 한편 상한선 인하 이후 등록 대부업체들이 보수적인 영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등록 대부업체 이용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저신용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안금융 활성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