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위안부 문제 조기타결 의지…위안부 할머니 재정지원 확대

위안부 조기타결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닛케이 신문은 3일자 보도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날 서울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대응책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개인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기본적 인권을 짓밟힌 여성에 대한 인도지원을 충실히 한다는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에 접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개인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기본적 인권을 짓밟힌 여성에 대한 인도지원을 충실히 한다는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에 접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문제와 사과, 피해자들에게 어떤 명목으로 재정지원을 할지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측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도의적 자원에서 재정적 지원은 할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했음에도 향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직후인 전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위안부 문제가 일한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 이런 상황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현재 진행 중인 협의를 계속 가속화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미얀마 네피도 미얀마 국제회의센터(MICC)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