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에 1억엔 지원 검토… 그대신 문제 제기하지 말라"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해 방한한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2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뉴시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1억엔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진정성 있는 사과와 명확한 법적 책임 없이 다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거론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개인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기본적 인권을 짓밟힌 여성에 대한 인도지원을 충실히 한다는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에 접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과거 일본 측은 총리의 사과, 주한 일본대사의 위안부 할머니 면담, 일본 정부예산으로 위안부 할머니 지원 등을 해결책으로 생각했다.

이 중 정부 예산을 사용한 지원은 '아시아 여성기금 후속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올해 약 1500만엔(약 1억4000만원)을 들여 비영리기구를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 의약품과 일용품을 지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을 언급한 만큼 예산규모를 현행보다 늘리고 지원 항목도 증대한다는 설명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려 위안부 관련 예산안이 1억엔(약 9억4000만원)대에서 형성될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걸림돌은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다. 앞서 한국에서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회피 수단'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다수 피해자가 기금이 주는 돈을 거부했다.

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일 한일정상회담 후 일본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군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