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ㆍ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정부가 중ㆍ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3일 선언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와 같이 고시를 확정하기로 하고,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교과서 국정화 배경을 설명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교과서 집필 기준과 세부 일정 등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중학교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교과서 및 지도서) 765책을 국정, 검정, 인정도서로 구분했다.

먼저 역사 교과서의 경우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종전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했다.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과목은 그대로 검정으로 유지한다.

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국가수준 평가인 대입 수능과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 있는 수학, 과학, 영어 교과서는 엄격한 심사와 질 관리를 위해 검정으로 전환했다.

고등학교 신설 교과목인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은 검정도서로 했다.

아울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산업수요에 유연한 직업교육을 위해 실무 중심의 전문교과 472책을 인정도서로 구분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교과서 집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가 양질의 균형 잡힌 교과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특히, 새로운 역사 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 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와 관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야당 의원 60여명은 2일 저녁 국회에서 교과서 국정화를 규탄하는 철야농성을 벌였다.

야당은 미쟁점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3일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것을 포함, 국회 일정 중 일부를 보이콧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