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강호인 후보자, 공윤법 어기고 회계법인 자문...2천만원 받아"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취업제한 기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없이 모 유명 회계법인에 취업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부천원미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14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모 회계법인에 운영자문을 하면서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2013년 3월 조달청장을 그만둔 강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015년 2월까지 2년 동안 사기업 등의 취업을 제한받는데, 김 의원측이 인사혁신처에 확인한 결과 강 후보자는 조달청장 퇴직이후 현재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 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사기업 등의 취업여부에 대해 '직위나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업체등에 조언, 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 또는 기간을 정해 그 댓가로서 금품을 받는 경우에도 취업한 것'(제17조 제2항)으로 간주래 취업의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취업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가 공직후보자로서 법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이상, 스스로 사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