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톡내톡] 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 “돈이 최고인 건가”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떻게”

입력 2015-11-02 07: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결혼 관계를 파탄 낸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도 이혼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이를 첫 적용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1일 25년간 별거상태에 있으면서 내연녀와 '이중결혼'생활을 해온 남편의 이혼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자식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오래 해왔으며 장기간 별거로 혼인 실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혼을 허용했죠.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돈이 최고인건가",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건가”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846,000
    • -0.71%
    • 이더리움
    • 4,071,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601,500
    • -1.72%
    • 리플
    • 702
    • -0.99%
    • 솔라나
    • 201,400
    • -2.8%
    • 에이다
    • 601
    • -1.64%
    • 이오스
    • 1,059
    • -4.16%
    • 트론
    • 175
    • -0.57%
    • 스텔라루멘
    • 145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300
    • -3.81%
    • 체인링크
    • 18,040
    • -4.4%
    • 샌드박스
    • 575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