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금통위에 자본시장 전문가 필요”…‘7→9인’ 개편요구

금융투자업계가 금융통화위원회에 자본시장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여당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현 7인으로 구성된 금통위를 자본시장전문가를 포함한 9인 체재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은 “통화정책과 자본시장 간의 상관성은 갈수록 밀접해지고 있지만 정책 수립시 자본시장 전문가가 참여할 기회는 전무하다”며 “통화정책이 금융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자본시장은 간접금융시장(은행)과 동일선상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금융투자협회장 추천 자본시장전문가 1인과 한국은행 총재 추천 위원 1인 등 총 2인을 금통위 인원에 추가해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6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다.

권 사장은 “고도화된 금융시장에서 간접금융시장 위주의 통화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직접금융시장의 성장과 금융투자 자산증가 등에 맞춰 은행 편향적 사고를 탈피해 다양한 시장변수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전문가 참여에 대해 타 금융업권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통위 구성은 업권간 이해 문제가 아닌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나뉘는 금융 시스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해외 주요국의 통화정책 관련 위원회의 경우 자본시장 전문가가 전체 구성원의 10~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통화정책 관련 위원회 내 자본시장 전문가 비율이 33% 수준이며 미국(25%), 일본(22%), 호주(11%) 등도 최소 1인 이상 시장 전문가가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