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정문, 11월초 공개…산업부, TPP 협정문 분석 TF팀 가동

입력 2015-10-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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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정문이 11월초에 공개될 전망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협정문 공개 시점에 맞춰 추후 일정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을 열고 "TPP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 미국의 국내정치적 변수 등을 감안했을 때 협정문 공개 시점은 11월초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 법률 검토, 번역, 초안작업 및 검증 등 기술적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미국의 경우 협정문 공개와 함께 의회에 TPP 서명의사를 통지하면 TPP 서명은 2016년 2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TPP 협정문 공개에 대비해 관계부처,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우태희 차관보는 "협정문이 공개되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공청회‧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상의 절차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한 후 TPP 관련 최종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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