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조 예산안 공청회…‘예산전쟁’ 시작부터 뜨거운 공방

국정교과서 예산·특수활동비·누리과정 등 쟁점

국회는 12월 2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26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을 비롯해 특수활동비·누리과정 예산 등을 놓고 여야 간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여야 의원 각각 3명이 참석하는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총 386조7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놓고 정치·지역·현안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가운데 개최되는 공청회는 향후 한 달 이상 이어질 ‘예산전쟁’의 전초전으로서 핵심 쟁점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우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예산 100억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년 교과서 국정화 예산을 위해 예비비로 편성한 44억원이 뇌관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절대불가’ 방침을 천명했고, 국사편찬위원회의 지연예산 삭감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원 해킹의혹 논란 이후 야당이 견제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예산 역시 핵심 쟁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복지사업 강화를 위해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각각 추천인사 2명이 참가해 특수활동비 투명성을 재고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27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3년 연속 일어나고 있는 세수 결손 문제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만성 재정 적자로 재정 악화 심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하는 야당과 재정 확대를 통한 경제살리기가 우선이라는 여당 간의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아울러 매년 수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하고 있어 제2의 무상급식 문제로 비견되는 ‘누리과정’(3~5세 영유아무상보육사업) 예산도 이날 공청회의 관심사다. 예산집행의 주체 논란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힘겨루기에는 여야가 합세하는 형국이다.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가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지자체와 야당은 지방교육재정 파탄 및 당초 원칙을 이유로 중앙정부가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공청회에서는 내년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국채 발행 잔액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가족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국방위원회·정무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 등 9개 상임위도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