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산 불꽃축제 유료좌석 논란…시민단체 "의자 하나에 10만원, 법 근거 없다"

2015 부산 불꽃축제

▲부산 불꽃축제가 24일 본격적인 행사 시작을 앞두고 유료좌석 논란에 빠졌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 모습. (사진=뉴시스)

2015 부산 불꽃축제 유로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백사장에 의자를 가져다 놓은 좌석에 시가 10만원의 가격을 앞세우자 시민단체는 "유료좌석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부산시가 광안리 해수욕장 불꽃축제의 일부 구간을 유료화한 것에 대해 "구체적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연대 측은 지방재정법 20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액을 부담한다'는 근거를 앞세워 축제 유료화가 이 조항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경남지역 지방자치법 전문 교수들 역시 자문 결과를 익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법령 근거없이 유료화가 이뤄지면 위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광안리 해수욕장을 활용하면 축제 사업 자체의 공공성이 훼손되므로 누리마루 등의 별도의 건축물에서 유료화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제11회 부산불꽃축제는 '사랑의 시작은 고백입니다'라는 주제로 이달 24일 오후 8시 부산 광안리 앞바다에서 펼쳐진다.

부산시와 문화관광축제조직위는 올해부터 관광 상품화를 위해 백사장 중심에 6000석 가량의 유료좌석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가장 비싼 좌석은 백사장 가장 앞쪽에 자리한곳으로 좌석 1개당 1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