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입 "5월 이후로 미루세요"

정부, 휴대폰 보조금 규제 대폭 완화

5월부터 휴대폰 보조금 규제가 대폭 완화돼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2일 휴대폰 보조금 규제 제도가 내년 3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이를 앞두고 시장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휴대폰 보조금이 단일 금액이 아닌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밴드' 제도를 내달부터 도입키로 했다.

'보조금 밴드' 제도는 사업자가 보조금 지급 구간별로 일정 범위를 정하고, 밴드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이용자의 사용요금이나 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정해놓았지만 보조금 밴드 제도가 도입되면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어 번호이동 가입자를 노린 전략폰에 보조금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휴대폰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재고품이나 전략폰에 대해 보조금을 대폭 확대할 수 있어 사실상 합법적인 '공짜폰'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