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부 ‘엄정대응’ 경고에도 29일 시국선언 강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2일 교육부의 엄정 대처 경고에도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정 교과서 반대를 위한 시국선언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비춰보더라도 합법적인 것”이라며 “교육부가 징계한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한국사 국정화 반대 선언은 합법적 행위로 처벌을 강요하는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선언 참여 방해 등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오늘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29일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사들의 실명을 공개해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정부가 고교 한국사를 국정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강행하면 연가투쟁 등 총력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서명하거나 무단으로 집회에 참가하는 교원은 징계와 형사고발 등 엄중조치를 하겠다고 21일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