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경제활력 위해 구조조정 필요…고용불안 선제적 대비해야”

(이투데이)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공급과잉 등 산업 차원에서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구조조정을 적기에 추진하되, 이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인재 재배치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고용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업종을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해당 위기업종 근로자들의 이직·전직 등 고용조정과 재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이번 대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역경제·사회안전망 등 다른 분야에서도 상시적 구조조정에 사전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지난 9월에 발생한 낚싯배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관련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 기준을 높이고, 구명조끼 착용과 승선자 관리 등 안전의무를 강화하겠다”며 "어선사고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어선안전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