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교과서 국정화’ 공방에 결국 파행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9일 예산심의에 들어갔으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이다 결국 파행했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상정해 심사를 시행하려 했지만 예산안 상정도 못한 채 끝내야 했다. 당초 회의는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오후로 밀렸다. 하지만 오후에 열린 회의 역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야당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교과서 분석 보고서’를 일부 여당 의원에게만 제공했다”며 “야당에게 제출하거나 끝내 제출하지 않을시 예산안 상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새누리당 교과서개선특위 간사인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고교 한국사교과서 분석 보고서’를 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특정 정당의 요구에 의해 제출한 자료”라며 거부했다.

야당은 지난 8일 대정부질문에서 황 부총리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구분 고시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을 놓고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교문위는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가다 개회 1시간30분 만에 정회됐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속개를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하고 산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