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자위대 발언 총리 자격 없다”, 황교안 “그럼 들어가겠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 총리의 ‘자위대 입국’ 발언을 두고 언성을 높이며 다툼을 벌였다.

첫 질문자로 나선 우 의원은 발언 시작부터 황 총리를 상대로 “어떤 경우에도 일본 자위대가 입국할 수 없다고 발언할 수 있냐”고 추궁했다.

황 총리는 “정부 입장은 정부의 동의나 요청이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라고 말했으나, 우 의원은 답변을 자르면서 “어떤 경우에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건가”라고 다그쳤다.

이에 황 총리는 “국제법 질서에 따라 우리가 정부 방침을 정했고 우리 요청이 없으면 자위대의 입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우 의원은 또 다시 “정부는 단 한 번도 동의가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고 한 적이 없다. 총리가 잘못했다”고 비판했다.

황 총리도 “말이라고 하는 건 앞뒤를 다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우리 동의 없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말한다”고 적극 반박했다.

우 의원은 이어 지난 14일 대정부질문 속기록을 인용하며 “황 총리가 한일 양국 협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했고 구체적 요청과 약속이 있다고 했다”고 따졌다.

황 총리는 “속기록을 토대로 말하시라”며 “앞뒤 문맥을 봐야 한다. 우리의 동의나 요청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다는 합의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자 우 의원은 “일제 강점기를 생각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독립 운동가가 가슴을 칠 일로, 총리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고, 황 총리는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인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의원석에서 야유와 항의가 이어지자 결국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언을 중단시키고 “질의와 답을 국민이 보고 듣고 있다.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오늘 같은 일이 또 있으면 정회하겠다. 국회법에 따라 엄격하게 의장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