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범정부 협의체 주도로 바뀐다

채권은행 주도로 진행되던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정부내 협의체 주도로 바뀐다. 구조적 불황을 겪고 있는 산업의 경우 개별 채권 중심의 구조조정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업종·산업 분석, 스트레스 테스트 등 핵심 정보를 공유해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업부채에 대한 사전적·적극적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간산업과 대기업그룹에 대해선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정부 내 협의체를 가동한다. 산업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협의하고 채권은행의 구조조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협의체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등 관계기관 차관과 부기관장급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산업동향 및 산업·기업에 대한 정보공유·분석, 기업부채의 국내 주요산업 영향과 파급효과 분석, 기간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 등을 논의한다.

협의체 가동은 산업 차원의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업종에 대해선 개별은행이 아닌 산업의 큰 틀에서 구조조정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기업에 대해선 채권은행이 경영이 악화하거나 잠재부실 우려가 있는 곳을 골라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은행이 이달에 마무리할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강화된 기준에 따라 추진 중이다.

여신심사 제도도 정비한다. 은행권 공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TF를 운영해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여신심사시스템을 정비한다.

채권은행의 구조조정 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금감원이 신용위험평가 결과와 대손충당금 적립상황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일시적인 애로 기업에 대해선 국책금융기관이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