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경찰, 내년도 채증예산 올해의 5배로 증액"

경찰이 내년도 예산안에 집회·시위현장에서의 증거수집을 위한 채증예산을 크게 늘려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인용, 경찰의 내년 채증장비 구입 등 집회시위 채증관련 예산은 35억4천700만원으로, 올해(6억7천900만원)의 5.2배로 증액됐다고 밝혔다.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경비국의 경우 올해와 같은 2억4천2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정보국에선 올해 4억3천700만원이던 예산을 22억5천800만원으로 편성, 4배 이상 증액했다.

또 정보국에서는 채증시스템 고도화 예산 10억4천700만원을 올해 신규로 계상해 채증판독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올해 채증 관련 예산을 크게 증액시킨 사유와 관련, "카메라 등이 노후화해 대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현재 각 지방청 및 일선 경찰서에 배포된 채증장비 중 카메라와 캠코더는 모두 1천424대이며, 작년 경찰청의 총 채증건수는 4천169건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장비 한 대당 채증건수가 3건도 되지 않는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