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

정부가 12일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후 2시 직접 브리핑을 하고 국정화로 결정한 배경과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방식을 포함한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한다.

행정예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이다. 이에 따라 내달 초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이 확정·고시될 전망이다.

국정화가 확정되면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7년 중·고등학교 신입생부터 '통합교과서'로 배우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전히 바뀌고 나서 6년 만에 국정으로 회귀하게 된다.

그러나 야당과 역사학계, 교육계에서는 국정 교과서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후폭풍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문제는 군사작전과 같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행 검인정 역사 교과서에 대한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에 제안한 상태다.

한편 새누리당은 11일 국회에서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를 의제로 교육부와 첫 당정협의회를 열어 교과서의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