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한-중 교역량 증가 대비해 남한과 북한 잇는 고속도로 건설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1일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량 증가에 대비해 서울에서 북한을 통과해 신의주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제안했다.

남한과 중국이 투자 및 건설을 담당하고, 북한은 토지를 제공한 뒤 통과세를 받는 방식이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하 의원은 "한·중 FTA가 체결되면 양국 교역량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해상과 항공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사업을 적극 검토할 단계에 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남북 철도망 연결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용산∼원산을 잇는 경원선 남측구간 11.7㎞ 복원공사를 시작했고,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도로망 연결을 위해서는 문산∼개성 19㎞ 도로공사를 구상하고 있으며 남측 구간(문산∼남방한계선) 7.8㎞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 의원은 "정부가 남측 구간 설계를 11월까지 마치고 연내 착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최종 확정돼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연내 착공된다.

개성∼평양 간에는 고속도로(168㎞)가 있으나 개보수가 필요하고, 평양∼안주 구간 역시 고속도로가 있다.

하 의원은 중국이 단둥과 인접한 신의주∼안주∼평양 200㎞ 구간 건설 및 개보수를 맡고, 남한이 평양∼개성∼문산 187㎞ 구간을 맡으면 중국과 한국이 도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에는 5000억원,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사업에는 1조원, 안주∼신의주 고속도로 건설에는 3조5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