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박용만의 소신은 과연...

페이스북 일침 "좀 냉정해지면 좋겠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이후 우리나라의 참여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는 가운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소회를 밝혔다.

다음은 박 회장이 7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남긴 글의 전문이다.

TPP 타결 소식에 사방에서 이번에 창설 멤버국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두고 마치 전 세계 무역의 40%에 가까운 시장을 놓친 것처럼 비난한다. Everybody 께서는 calm down 하시고 쿨하게 상황을 보았으면 한다.

이번에 참여안했다고 마치 거대시장을 놓쳐버린 것으로 표현하는건 좀 거시기하다. 어차피 지금부터 각 나라가 자국의 비준을 받고 효력이 발생하려면 1~2년은 걸려야하고 그 동안에 협상해서 참여하면 될 일이다.

조건이 나빠진다고? 그럼 처음에 들어갔으면 "Welcome Korea!!" 환영사 받으며 보무 당당히 그냥 참여 할수 있는 조건들이었을까? 절대 아니다.

일본, 미국이 TPP 가입대가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은 받아 주기 ( 매우 + 꽤 + 상당히 +무척 )곤란한 것들이 많다. 한미 FTA 때 다 갖지못한 것들을 "흠 TPP 들어오시겠다고요? 그럼 지난 번에 우리가 양보해드린거 내놓으시져!" 하는 것들이 있다.

그걸 내주면 가만들 있겠는가? 농산물 시장을 더 개방해도 괜찮다 했을 것인가? 게다가 우리에게 일본은 가뜩이나 우리가 파는거 보다 사오는게 헐 많아 짜증나는데 우리 시장 더 열어줄건가? 우리가 일본서 얻을 관세 절하는 조금이고 우리의 기계, 부품, 자동차 시장은 무차별로 일본의 공격을 받게 된다. 그 얼마 안되는 관세절하를 받고 나서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일본의 비관세장벽은 그래도 철옹성이다.

이런 조건들을 받아들이며 한중FTA를 미루고 TPP 부터 추진했다면 아마 지금쯤 몇배 더 사방에서 혼내자고 했을 것이다. 게다가 이미 TPP 내 여러 나라와 이미 FTA 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얻는 것과 비교하면 , 미일의 추가 요구를 받아 협상하는 것보다 한중 FTA는 당연히 우선순위의 위에 있을 수 밖에 없었을것이다.

일부 불리해지는 예로 보면 중간재로서의 섬유산업에게 불리해진 것은 맞다. 그러나 일부의 예를 들어 전체를 일반화 하는 것도 문제이고, 협상의 내면을 보지 않고 무조건 한 시점에서 비난을 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한국의 TPP 가입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몇달전 미국 상의에서 "지금은 곤란하다!"는 뜻의 발언을 바로 해버린 것도 마찬가지 배경이다. 한미 FTA 때 덜 받은 양보를 더 받아야하니 지금은 들어오지 말라는 뜻인 셈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들어 갈 수 있는 협정을 판단 잘못해서 안들어간 것처럼 비난한다. 좀 냉정해지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