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시장 판단 맡겨야"

인터넷전문은행의 당락을 결정지을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일부 전문가가 아닌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권 인가 방식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며 “자본과 보안, 기본적인 기술 요건을 갖추면 모두 인가를 해주고, 사업성과 혁신성 평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분야별 7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하는 사업계획의 혁신성은 전문가들에 의해 정확히 판단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은산분리 규제로 주도권을 쥐고 사업을 수행할 대주주가 없는 컨소시엄 체제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내어 보라고 하고, 이것을 제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하여 인가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가과정에서 우려하는 점을 잘 검토해 면밀하고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