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가입 청소년 75% 음란물에 무방비… 21억 들인 방통위 보안앱 ‘무용지물’

유승희 의원 방통위 국감 제출자료 분석 결과

우리나라 이동통신가입 청소년 465만명 중 75.4%인 350만명이 음란물 등 유해매체물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에 따르면 2015년 7월말 현재 이동통신가입 청소년은 465만명에 달한다. 이중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설치자는 114만6032 (26.4%)명에 불과하고 350만4172(75.4%)명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단수단을 설치했던 청소년 중에서도 차단수단을 이미 삭제한 청소년은 13만5004명이나 되는것으로 집계됐다.

유승희 의원은 방통위가 개발한 ‘스마트포보안관’ 앱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2012년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소프트웨어인 스마트보안관 앱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해커들로부터 쉽게 정보가 유출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유 의원은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이동통신 이용을 위해 문제점들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방통위는 국민의 혈세 21억 4800만원 들여 개발한 스마트보안관앱이 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음란정보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자사가 개발한 앱을 유료 또는 무료로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방통위는 2012년부터 21억 4800만원을 투입해 개발한 스마트보안관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