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절반, 의견제출 ‘0’”

최근 3년간 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의 절반은 단 한 건의 의견제출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의 53.4%는 단 한 건의 자문의견 제출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의견제출이 전무한 자문위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방청은 71.2%의 비율을 보인 한강유역환경청이고, 낙동강청 67.3%, 금강청 64.8%, 영산강청 48.5% 순이었다.

주영순 의원은 “한강청의 경우 자연생태환경분야는 단 한명이 36.7%의 의견을 제출하는 등 자문위원의 자문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편중된 의견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강유역환경청은 자연생태환경분야에 대해 30건의 자문의견을 받았는데, 그 중 12건을 A연구위원이 의견을 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생활환경분야에 대해 41건의 자문의견을 받았지만 위촉된 자문위원 12명 중 7명은 자문의견을 받지 않았고, 2명의 자문위원이 29건의 자문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자문의견을 받기 위해 위촉한 자문위원들에게 골고루 의견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환경영향평가”라며 “편중된 시선은 소수가 전체를 대변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