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수출입은행 고무줄 통계… 1년전 같은 자료 중소기업 여신액 2배 차이

한국수출입은행이 동일한 제목으로 제출한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 자료의 통계수치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1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실징후기업 여신액의 통계 가운데 2013년 여신액이 작년과 올해 자료에서 7800억원의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국정감사 때 제출된 자료에 2013년의 부실징후기업 여신이 3조7000억원인 데 비해, 올해 자료에는 2조9000억원으로 돼 있다. 아울러 총여신 대비 부실징후기업 여신 비율은 2014년 자료에 4.1%로 돼있지만 올해 자료에는 3.2%로 표기돼 있다.

심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제출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여신액’ 자료에 작성된 통계도 차액이 크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2013년의 중소기업 여신액이 2014년 제출된 자료에는 16조1000억원이던 것이 올해엔 7조2000억원으로 절반만큼 줄어든 반면 중견기업 항목은 절반 가량 늘어있다는 것.

심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임의적으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누는 것을 보여 준다"며 "2014년 자료에는 2012~2013년에 중소기업에 훨씬 더 많은 대출을 한 것으로 작성했다가 2015년 자료에서는 반대로 중견기업에 중소기업보다 2배 더 많은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은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히 집중해야 할 부분인데, 정책금융기관에서 기본통계조차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출자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들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감독체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