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숨어있던 948억원 시유지 발견…47필지 총 6만8000㎡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서 제외…市, 지적측량 후 등기신청 계획

서울에 숨어있던 948억원 규모의 시유지가 발견됐다.

서울시는 공시지가 기준 948억원 상당의 숨어있던 시유지 47필지, 총 6만8102.7㎡를 찾아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1937년부터 1991년까지 55년 간 이뤄졌던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토지로 등록조차 안됐거나 등기에서 빠진 시유지(체비지)다.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37∼1991년(55년간), 58개지구 133.15㎢(서울시 면적의 22%) 면적에서 환지방식으로 시행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일컫는다. 또 체비지는 사업시행자(서울시)가 환지로 정하지 않고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남겨둔 토지다.

시는 올해 3월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미등록 토지 목록을 뽑은 뒤 약 6개월 간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47필지 가운데 30필지 4만6000여㎡는 등기에서 빠진 시유지로, 시는 지자체 최초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한 체비지 9만3000여 필지를 대법원 등기전산자료의 일괄조회로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시유지에 대해 등기신청을 완료했다.

또한 나머지 17필지 2만2000여㎡는 지적도에도 없는 미등록 토지들로, 시가 자치구, 한국국토정보공사(옛 지적공사)와 TF를 구성해 환지 관련 서류를 조사해 찾아냈다. 시는 이 토지들에 대해 현재 지적측량 절차를 진행 중이며, 완료 후 등기 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번에 찾은 체비지 47필지는 지목별로 도로가 40필지 6만648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지 3필지, 공원 2필지, 하천과 구거(수로) 각 1필지였다.

총 16개 자치구에서 발견됐으며, 구별로는 마포구가 6필지로 가장 많았다. 또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성동구 송정동의 도로(2만517㎡)로 253억7952만9000원이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체비지 발굴로 시 자산이 늘어날뿐 아니라 각종 도시재생사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늘어났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사업추진 중에 자주 발생하는 주인 없는 땅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