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외국인 투자자 30% 국적은 조세피난처"…페이퍼컴퍼니 의혹

(사진=연합뉴스)

국내에 등록한 외국계 법인 또는 외국계 개인투자자의 약 30%가 조세피난처 국적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이익금과 배당금 탈루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국내 외국인투자자의 30%는 조세회피처 국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실이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밝힌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한 법인 또는 개인 외국인투자자는 총 4만788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최소 1만2240명이 조세회피처 국적이라고 밝혔다.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34%에 달하는 규모다.

조세회피처 지역별로는 케이만군도가 31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캐나다 2344명, 룩셈부르크 1643명, 아일랜드 1150명, 버진아일랜드 936명, 스위스 411명, 버뮤다 360명, 바하마 145명 순이었다.

박 의원은 또 조세회피처 국적의 외국인투자자가 보유한 국내 증권(주식·채권)은 148조2772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 보유액 508조2620억원의 29% 수준이라고 밝혔다.

1조원 이상의 국내 주식을 보유한 조세회피처 외국인투자자는 룩셈부르크 5명, 아일랜드 3명, 네덜란드 2명, 캐나다 2명, 싱가포르·스위스·홍콩·버뮤다 각 1명이다. 개인별로는 싱가포르 국적 투자자가 13조8847억원으로 가장 많다. 투자자 평균 주식 보유금액은 601억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부 기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세우고, 수출입 대금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고 있고 이 가운데 상당액이 탈루소득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유령회사를 통해 국내 주식의 투자이익금과 배당금이 흘러들어 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국 델라웨어주는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나 이에 대한 통계가 없어 집계가 안 됐고, 조세회피처 국적 투자자가 1명일 경우 보유액과 국가가 공개되면 개인의 투자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