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시장경제지위’ 승인 행보에 박차

WTO 회원국 내년 말까지 승인 여부 결정해야…시진핑, 정상 외교로 설득 나서

▲사진출처=블룸버그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시장경제지위(MES)’를 얻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최근 자국 통화인 위안화의 평가절하, 증시 부양책 등으로 정부 개입에 대한 비판이 커진 상황에서도 ‘시장경제지위’ 승인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시장경제지위’란 국가의 원자재 가격, 임금, 환율 등이 정부의 개입이 아닌 시장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교역 상대국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이 WTO로부터 ‘시장경제지위’를 부여받으면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이 낮아진다. 또 중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어려워져 중국은 무역 거래에서 이점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무역파트너에 대해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요구해왔다. EU를 비롯한 WTO 회원국들은 2016년 말까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지 결정해야 한다.

시진핑 국가 주석도 시장경제지위 승인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는 이번 주 미국 방문과 다음 달 영국 방문을 통해 시장경제지위 승인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이달 말에 베이징에서 EU 고위급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이며 연말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도 접촉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승인을 두고 중국과 다른 나라의 이견이 커지고 있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중국은 WTO가 가입협정에 따라 내년 말까지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회원국들은 지위 부여 전에 중국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이나 통화정책 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중국 당국이 증시 부양을 위해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 논란을 낳고 있어 시장경제지위 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FT는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과 최근 국영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개혁 등 일련의 조치들이 서양 국가들 입장에서 시장경제지위 승인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유럽제조업협회연합(AEGIS)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면 EU 경제가 2% 퇴보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도 최대 350만 개까지 없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중국의 무역 공세에 대한 방어막이 제거돼 중국 상품의 유럽시장 침투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AEGIS는 경고했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에 전달된 이 보고서는 EU의 시장경제지위 획득 이후 중국 제품 수입이 향후 3년간 25~50%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