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유성엽 “세월호 부실검사한 한국선급...성과급은 2배 인상”

세월호의 무리한 증축·개축을 허용하고 부실한 검사를 진행한 한국선급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한국선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선급 임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전년에 비해 49.8%,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11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은 지난해 21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이는 2013년(약 1100만원) 성과급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직원들도 총 37억500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역시 2013년(약 16억9500만원)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다.

한국선급은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 감사원이 정직 등 징계를 요구한 직원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소방방재청장 표창 등을 이유로 감봉이나 경고 등으로 감경했다.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복원성' 계산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이모 책임 검사원은 정직 1개월에서 감봉 3개월로 감경됐다. 선령 연장검사 관련 업무태만을 지적받았던 조모 수석검사원은 경고에 그쳤다. 세월호 건조검사를 맡았던 전모 선임검사원 역시 정직 1개월에서 감봉 3개월로 감경됐다.

유 의원은 "내부 규정상 징계 시 포상감경 가능하고 성과급도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세월호 부실검사의 책임 있는 주체가 참사 수습이 끝나기도 전에 성과급 잔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