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신계륜 의원 “의원입법에 ‘페이고(pay-go)’? 재정부담 가중시킨 것은 정부입법”

정부입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의원입법에 비해 10배 많은 재정지출비용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페이고(PAY-GO) 제도 도입 주장은 기재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17대 국회부터 19대 국회 8월말 현재까지 의원입법과 정부입법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본회의를 통과한 의원입법에 비해 정부입법이 10배나 많은 재정지출비용을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18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건수는 235건이고 소요비용은 6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 임기와 겹치는 19대에 들어선 197건으로 줄었고 소요비용도 4조1000억원으로 21분의 1로 감소했다.

반면 18대 국회 임기동안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입법안은 158건으로 소요비용이 24조1000억원이었지만 19대 들어선 75건, 소요비용 39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신 의원은 “페이고 제도 도입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19대 국회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가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요인은 의원입법이 아니라 정부입법”이라며 “경제진작실패와 재정관리 실패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추가경정 등 재정지출 확대 효과 미흡 등을 야당의 포퓰리즘식 입법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잘못된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