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정책금융 中] ‘식물은행’으로 전락한 산은ㆍ수은… 시장 안전판 기능 상실

“시장원리 무시한 기업 구조조정에 건전성 추락…국책은행 리스크 관리강화 나서야”

정책금융기관의 무능으로 기업 구조조정 컨트롤타워에 공백이 생기면서 은행권 여신의 부실이 커지고 있다. 산업은행은 현 정부 들어 STX그룹, 동양그룹 등의 부실 처리를 떠맡으면서 수익성과 건전성이 추락했다. 여기에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대규모 부실로 3조원대 영업손실을 내면서 부실관리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수출입은행 사정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성동조선해양과 경남기업, SPP조선 등 수출입은행이 대출해준 기업들에 잇따라 부실이 발생하면서 자산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시장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정책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부실 커진 산업은행 = 전문가들은 산업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부실기업 출혈 지원을 시장 안전판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구조조정에 기업과 은행이 동시에 추락하는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산업은행과 관련된 구조조정 기업은 팬오션·동양시멘트 등 법정관리 기업이 61곳, 금호산업 등 워크아웃 기업이 41곳, 채권단 자율협약 대상이 12곳으로 총 114곳에 달한다. 지난 2011년 51곳에서 2013년 82곳, 지난해 115곳으로 급증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자금 지원 탓에 건전성도 크게 악화됐다. 지난 2010년에는 자율협약에 들어간 기업에 물린 부실채권 규모는 2조136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3배나 늘어난 6조7690억원에 달한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부실채권도 같은 기간 10배(3090억원→3조1770억원)나 급증했다.

여기에 은행 빚이 많은 41개 주채무계열 기업 중 산업은행은 14개 기업의 주채권은행을 맡고 있다. 주채무 계열의 총채무액은 321조원이다. 이 가운데 약 45조원을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있다. 15% 이상 지분을 가진 비금융 자회사도 올 6월 기준 118곳이다.

◇성동조선에 물린 수출입은행 = 수출입은행이 최근 성동조선과 체결한 경영협력 협약을 놓고 시장에서는 ‘반쪽짜리 위탁경영’이라고 평가한다. 인수 합병 여부가 아예 배제돼 사실상 성동조선의 재무적 리스크는 달라진 게 없다. 이달 말까지 도래하는 성동조선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 2000억~3700억원가량의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채권단 분위기는 녹록지 않다. 이번 추가 자금 역시 지난 5월처럼 수은의 단독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수출기업 금융지원과 해외투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수은은 애초에 기업구조조정 역할과는 거리가 먼 정책금융기관이다. 그럼에도 성동조선과 SPP조선 등 조선업체의 부실 여신을 떠맡으면서 채권은행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됐지만, 기업구조조정의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다.

최근 5년간 수은에게 보증이나 대출을 받았다가 법정관리를 받게 된 기업들은 108곳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수은의 여신은 1조3337억원으로, 수은은 이 중 311억원을 출자전환했고 358억원은 상각처리했다.

수은의 고정이하 여신의 74%는 조선 및 건설업종 채권이다. 수은의 빅5 조선사에 대한 신용공여액은 19조7691억원으로 국내 은행 전체 규모의 43%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지난 2013년 9월 말 기준 0.54%에 불과했던 부실채권(NPL)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2.02%으로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