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中企 수출지원사업 중복성 높아… 기관 몸집불리기 이용"

부좌현 의원 "코트라-중진공 등 각 기관 기능 조정 필요해"

정부 기관들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들의 높은 유사 중복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지원은 해외시장조사, 바이어상담 주선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 코트라(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지자체,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기관들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마케팅, 국내 상담ㆍ컨설팅, 무역사절단 지원 사업은 5개 기관이, 무역인력양성, 바이어조사, 한국관 전시회 지원 사업은 4개 기관이 중복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 기관이 정보를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료 중복성 확인이 어렵고, 기관간 경쟁적 유사업무 수행으로 비효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6월 중기청은 부처 자체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부좌현 의원은 이 같은 유사 중복이 수출지원이란 목표보다 각 기관의 몸집 불리기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코트라와 중진공은 해외인력알선, 온라인마케팅, 국내외 상담ㆍ컨설팅, 해외사장ㆍ바이어 조사, 상담주선, 현지사무공간 제공, 현지진출상담 등 다수의 지원사업 내용이 유사하다.

부좌현 의원은 "코트라와 중진공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의 대표적 수행기관이므로, 각 기관이 가진 장점을 잘 살려 우리 중소기업들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