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성실납부기업 장기간 세액심사 면제

관세청, '2007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앞으로 관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기업은 장기간 세액심사를 면제해주는 '심사졸업제도'가 도입된다.

또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됨에 따라 FTA 체약국으로 세금 부담없이 무역할 수 있는 '관세 FTA 보세구역제도'가 도입된다.

관세청은 14일 '2007년 제1회 전국세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전국 세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납세심사 및 쟁송제도를 납세자 편익위주로 개편키로 했다"며 "우선 성실납세 업체를 엄선하여 장기간 세액심사를 면제해 주는 '심사졸업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또 업체의 심사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전심사 및 사후건별심사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후기업심사 위주의 심사체제로 운영하고 불복청구 처리기간 편차관리 및 업체별 쟁송정보 사전안내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키로 했다.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해 수입신고 전에 과세가격을 결정해 주는 '과세가격 사전약정제'를 도입하고 성실업체 우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확도가 높은 '납세자 법규준수도 측정시스템'을 개발ㆍ운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정확한 신고와 확실한 납세를 담보하는 과세체제 구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농수산물 등 고세율 우범품목에 대한 불성실 가격신고를 조기에 적발하는 '저가신고 경보시스템'을 개발하고 고질적인 장기 체납자(10억원 이상, 2년 이상)에 대한 명단 공개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도 운용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FTA 특혜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관세행정도 이에 맞춰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업종ㆍ무역경로별 수출입환경과 원산지기준을 분석해 기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FTA 비즈니스 모델'개발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ㆍ가공후 FTA체약국으로 세금 부담없이 무역할 수 있는 관세 FTA 보세구역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수출품 원산지 증명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세관에서 사전검증을 거치는 '수출자 인증제' 및 '공장등록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제3국 물품의 우회수입, 원산지 허위신고 등 특혜교역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사후심사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FTA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요 체결국별로 관세연락관을 파견하고 원산지 심사 및 자유무역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함께 단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세계 10위권 무역강국에 부합한 수출입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CO) 국제통일표준인 세관데이터모델(CDM), 화물식별부호(UCR) 체계를 이용하는 국가간 수출입정보 교환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기업시스템(ERP) 연계를 통한 물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업체의 물류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전략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세행정시스템의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한편 이 날 성윤갑 관세청장은 지난해에 관세청이 이룩한 성과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올해 업무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혁신 및 청렴 조직문화정착 ▲일과 생활의 균형 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일할 맛 나는 직장 만들기' 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