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국내 은행들, 중도상환수수료 5년간 1조7000억 챙겨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 금감원 국감자료

2015년 상반기동안 18개 시중은행이 거둬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24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2011~2015년 6월 말 현재 은행별, 연도별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2471억원으로 지난해 3852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61%(1524억원)는 가계 중도상환수수료로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011년부터 최근 5년간 시중은행들의 전체 중도상환수수료는 총 1조7116억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계 중도상환수수료 비중은 61.9%(1조495억원)에 달하고 있다.

(자료 = 금융감독원, 유의동 의원실)

은행별로 거둬드린 중도상환수수료 금액을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449억원(6월말 기준)으로 가장 많고 우리(352억원),농협(274억원) 신한(232억원), 하나(209억원) 등 순이다.

유의동 의원은 “최근의 저금리 정책 때문에 대출을 갈아타는 일이 빈번해진데다 12년 전 고금리때 책정된 중도상환 수수료로 인해 은행들이 대부분 1.5%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지난 2013년 5월에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TF를 꾸리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수수료율 인하를 한 곳은 국민, 기업, 경남, 대구, 제주 은행 5곳에 불과 하고 경남은행을 제외하고는 그 수수료율 인하폭이 낮았다.

유의동 의원은 “올 초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많은 분들이 고정금리로 전환했지만 안심전환대출이 아니어도 2%대 저금리 주택담보 대출 상품 등이 나타나면서 서민들은 아직도 변동금리상품을 선택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전환을 더욱 많이 유도하려면 중도상환수수료율 등의 조정을 통해 금리전환이 용이하도록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