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중기연구원, 장애인 고용율 0%… 공공기관 자격없어"

박완주 의원 "비정규직 확대 등 기본적인 자격 갖추지 않아" 지적

장애인 고용기피, 비정규직 확대 등 중소기업연구원에 대한 공공기관 자격논란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중기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기연구원의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율은 0%였고, 비정규직 고용도 무려 3배 이상 늘렸다.

1993년 개원한 중기연구원은 올해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난 2월엔 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에도 지정됐다. 하지만 정원을 최근 3년간 52명에서 141명으로 89명 늘리면서, 정규직은 44명에서 55명으로 25%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기간제)은 8명에서 34명으로 무려 325%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우, 내년부터 비정규직을 전체고용인원의 5% 이내로 줄이도록 한 바 있다.

장애인 고용도 부진했다. 중기연구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법률에 의한 의무고용대상 기관이다. 공공기관은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중기연구원은 2명 이상 의무고용사업장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중기연구원은 비정규직은 늘리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자격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도 공공기관에 지정됐다”며 “국민혈세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