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644조원,3년간 47% 급증...국가부채 절반 넘겨"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 예상액이 2014년 643조 6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437조원에서 2013년 596조원, 2014년 644조원으로 최근 3년 새 47.3%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와 장래 연금 수혜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기대수명 등 조건에 따라 현재 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가 우리나라 총부채 1,213조원에서 무려 5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총자산 1,757조원에서, 총부채 1,213조원을 감한 순자산은 544조원이었다.

해마다 총 연금지급 규모, 즉 충당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현재 연금구조가 유지되는 한 정부의 적자보전액 역시 덩달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복지재정의 증가추세 등을 감안하여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