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9일

▲ 8일 밤 (한국시간) 레바논 시돈의 시립경기장에서 열린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대한민국 대 레바논의 경기. 한국 권창훈이 골을 넣은 뒤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실업급여 강화 재원, 고용보험료 올려서 충당한다

실업급여 인상과 수급기간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피크제 확산·상생고용 지원·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하는 정부사업 범위도 갈수록 넓어져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 韓 내국인-외국인 임금 격차 OECD 22개국 중 1위

한국의 내국인-외국인 근로자 임금 격차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이 외국인에 대해 배타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 금융위, 개인연금 세액공제 연 400만→700만원으로 상향추진

금융위원회가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좀비기업이 대출로 연명하지 않도록 부실기업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고 KDB산업은행이 보유한 대기업 자산의 정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내년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일부 시중은행이 벌이는 '절판 마케팅'에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중국 부도위험, 유럽 재정위기국보다 높다

중국의 부도 위험이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재정위기를 겪은 유럽 국가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본격적인 위기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7명은 집행유예·벌금

아동학대 사건 수가 해마다 급증하지만 가해자의 10명 중 7명가량은 집행유예나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판결이 내려진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은 총 116건입니다. 이 중 징역 등 자유형이 선고된 것은 20건(17.2%)에 불과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1만9000가구, '체납'으로 한푼도 구경못해

지난해 정부로부터 근로장려금을 받기로 한 3만5000가구가 체납한 세금 때문에 아예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월드컵축구] 한국, 레바논 3-0 완파…22년만에 원정승

한국이 2018 러시아월드컵 2차 예선 레바논과의 경기에서 22년만에 원정무승 징크스를 깼습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8일 레바논 남부도시 시돈의 시립경기장에서 열린 G조 3차전에서 레바논을 3-0으로 완파했습니다. 한국이 레바논 원정경기에서 승리한 것은 1993년 이후 처음입니다.

◆ 늦은 밤 동해안 비 소식…일교차 10도 이상 건강 '주의'

수요일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동해안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강원도 영동과 경북 북부동해안에는 늦은 밤에 비(강수확률 60%)가 조금 오겠습니다. 이날 하루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 영동·경북 북부동해안 5㎜ 미만, 울릉도·독도 5∼3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