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연말정산 환급액 상위 10명, 85억 돌려받아...면세 구멍 많아"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액 상위 10명이 85억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2013년 귀속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현황에 따르면, 최고 환급액 10인이 연말정산으로 되돌려 받은 금액이 총 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평균 8억 5000만원을 소위‘13월의 월급’으로 수령받은 것이다.

집계결과 총 환급자는 938만 4000명이었고, 환급액은 4조 5,339억원으로 환급자 1인당 평균 48만원 정도 되돌려 받았다. 상위 10명은 평균 환급자의 1,770배를 환급받은 것이다. 아울러 환급자의 86%는 1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돌려받았고, 3백만원 초과 환급자는 207명이었다.

한편 추가납부액 상위 10인이 부담한 액수는 120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12억원씩 연말정산을 통해‘토해낸’것이다. 추가납부자 평균은 39만원 이었고(433만 2천명, 1조 6,983억원), 3백만원 초과 납부자는 67명이었다.

김희국 의원은,“소수인원이 80억을 돌려받고, 120억을 다시 내는 것이 합당한 세제행정인지 의문이 든다 ”라고 지적하고,“각종 공제와 면세로 근로소득 징수에 여백과 구멍이 많다”라며, “매해 세법을 뜯어고치고, 예외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세제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