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비 재정 적자 상한선 설정해야

KDI, 북한경제리뷰 9월호

통일에 대비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 적자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향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펴낸 북한경제리뷰 9월호에 실린 ‘최근 통일 논의에 대한 재고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 교수는 통일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북한 주민 대다수가 남한과의 통일을 원해야 하며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해야 하고 △한반도 주변국 등 국제사회가 통일에 협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는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것에서 시작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측 주민들의 접촉면을 넓히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통일 비용과 관련해서 “국가재정 건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 적자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송태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일인식 동향 분석 및 예측’ 논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강조 이후 통일에 대한 찬성 인식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2011∼2015년 176개 온라인 채널의 통일 관련 문서 41만 건을 분석한 결과, 소셜 미디어에 나타난 통일 찬성 의견은 2011년 55.0%, 2012년 62.2%, 2013년 57.8%였으나 지난해 77.1%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송 연구위원은 “통일 관련 인식에 관한 연관성을 파악한 결과, 정상회담과 선거가 동시에 언급된 소셜 미디어 문서는 통일에 대해 찬성 의견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가 동시에 언급된 온라인 문서에도 통일 찬성 의견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핵무기와 휴전선이 동시에 언급된 온라인 문서는 통일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