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추진 속도…노사정 대타협 연내 가능?

정부·노동계 이견 여전 쉽지 않을 듯

한국노총(한노총)이 노사정 대화 결렬 4개월여만에 노사정 복귀를 선언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핵심 현안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의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라 연내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룰지는 두고 봐야 한다.

27일 고용노동부(고용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노총의 노사정 복귀를 선언하면서 빠른 시일안에 노사정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부 장관,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은 4자 대표회의를 수시로 열고 현안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다행히 대화 재개의 물꼬는 텄으나 노사정 대타협 시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관련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핵심 쟁점에 대해 철저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연내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고 노동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추진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이지만 한노총과의 조율은 쉽지 않다. 정부는 지난 4월 한노총 노사정 탈퇴의 원인이었던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제외하면, 65개 과제 대부분에서 정부와 노동계·경영계가 의견 조율을 마치고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연내 노사정 대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가능한 한 내달 대타협을 도출하고,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연내 노동개혁 입법을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다르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화에서 상당 부분 논의의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65개 과제 대부분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한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논의의 진전이 있었다는 것과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얘기”라며 “상당수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사정 대화가 결렬된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