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 외국자본통제 철폐, 정국불안 징표

태국 재무장관 사임과 함께 외국자본통제 철폐...금융시장 불안 지속 예상

태국의 부총리겸 재무부장관인 프리디야손 데바쿨라가 28일 돌연 사임하면서 태국 금융시장을 동요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태국중앙은행 총재가 지난해 말 이후 실시되고 있는 외국인 자본통제에 대해 철폐의사를 한 모임에서 밝혔다고 방콕포스트지가 1일 보도했다.

이번에 단행된 외국인 자본통제조치의 철폐는 지난해 9월 쿠데타로 집권한 현 정부의 갈팡질팡한 태도와 정권내의 갈등 등으로 높아지고 있는 금융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18일 태국중앙은행은 외국자본의 1년 이하 단기유입(채권 및 주식)에 대해 무이자 30% 준비율을 부과했는데 다음날 주가가 15% 급락하자 주식에 대해서는 이 조치를 철폐한 바 있다.

한편 28일 프리디야손 장관의 급작스런 사직은 쿠데타로 실각한 탁신의 측근으로 탁신정권시 재무부차관을 지낸 솜킷을 현 정부가 경제정책대변인으로 중용한 것에 대한 불만 표시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현 정부내의 갈등이 깊어져 있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외국인 자본통제조치 사태와 돈무앙공항 사용 관련 외국항공사와의 갈등사태에서 보여준 것과 함께 쿠데타로 집권한 현 정부의 무능과 오락가락하는 태도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태국 금융시장이 당분간 정부내의 갈등, 경제정책의 신뢰상실 등으로 혼미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