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보유세 및 상속세 중과해야"

R&D 확대 위해 각종 규제 철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공정한 경쟁규칙 마련을 위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득세보다 재산보유세를 강화하고 상속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 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시장경제 시스템 유지를 위해 기득권층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상품과 자본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경제 시스템에 대한 도전에 대해 충실히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환경과 경제발전단계를 감안,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준비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현재는 투자의 효율성 증대 및 생산성 증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경제가 연구개발(R&D) 투자확대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R&D 투자의 확대가 정보통신이나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이 주도하고 있다"며 "R&D 성과가 여러 산업으로 확산하도록 규제철폐를 통한 ▲진입ㆍ퇴출 장벽 제거 ▲위험 자본 활성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제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주거·의료·교육·복지 등 정주환경 개선과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고품질 주택공급 등 주거환경 개선, 지방 명문학교 육성 등 초중등교육 개선, 연구기관과 지방대학의 전략적 제휴 추진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아울러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혁신기업 및 벤처기업으로 연결되고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인 정부부문의 자본잉여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지배구조 개선을 전제로 직접 금융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