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간섭 안하겠다더니 올리지는 말라고?” 은행, 정부 정책에 ‘딜레마’

그림자관행ㆍ규제 자율화에도 임종룡 위원장 “인상 의미 아니다”

은행들이 수수료 인상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계좌이동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앞두고 집토끼 지키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섣불리 가격 체계를 조정했다가는 고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자율화가 수수료 인상 의미는 아니다”란 발언과 진웅섭 금감원장의 “어려운 기업들 비올때 우산 뺏지말라”란 언급에 업계에서는 ‘완전한 자율화는 아직 멀었다’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관계자들 당국이 마련한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에 대해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고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근거 없이 시행한 그림자 규제나 관행은 모두 무효다. 특히 앞으로 은행이 수수료나 금리, 배당 등을 결정할 때 정부는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A은행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결정”이라면서도 “‘은행 수수료는 공짜’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계좌이동제, ISA 등 빅이벤트를 앞두고 현행 가격 체계를 현실화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애로를 토로했다.

특히 은행들은 임 위원장이 금융회사에 금리·수수료 결정에 대한 자율성을 주는 것이 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점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일시적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정상기업에 대해서도 경쟁적으로 여신을 회수하는 비올 때 우산뺏기식 영업을 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발언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원칙적 발언이기는 은행들 여신운용의 자율성을 해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 자율성 제고방안 상충한다.

B은행 관계자는 “고객 이탈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은행들이 한꺼번에 다같이 수수료를 올리게 되면 담함 의혹이 제기될 게 뻔하다”며“지금 당장 수수료나 금리를 올리기 보다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수수료를 올리는 방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