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생보사 상장문제 정부입장 아직 정리 안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생명보험사들의 상장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 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해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현재 상장자문위원회가 생보사 상장에 대한 최종 입장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했고 금감위를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이자제한법에 대해서 권 부총리는 "이자제한법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상존하고 있다"며 "현재의 이자는 서민에게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지만 불법 사금융과 같은 지하경제가 노출되는 이점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자제한법은 결국 양자사이의 균형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일정 수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이자제한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