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성폭력 사건, 미온적 처리하는 학교 책임자 처벌 강화해야”

(뉴시스)

황교안 국무총리가 7일 최근 학교에서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학교 책임자 등 관리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악 근절 대책회의를 열어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4대악 근절에 대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폭력을 비롯한 4대악 근절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해마다 시행계획을 통해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그럼에도 왜 성폭력 문제가 계속되는지 철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잘 집행되고 있는지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했다.

황 총리는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4대악 근절에 대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고한 원칙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철저한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문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가해자 퇴출 제도를 적극 집행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