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 발간

소송 사례 질병별 분류…실무상 유의점 등 반영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회원병원의 의료사고 분쟁 관련 업무수행능력 강화를 위해‘의료사고 분쟁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의료 현실은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및 환자들의 의료에 거는 기대심리가 높아진 만큼 의료 관련 분쟁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병원에서는 의료분쟁이 생겼을 경우 해결방법, 근거법, 유사 사례나 판례, 유권해석 등을 찾게 되지만 마땅히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병협에 따르면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Ⅰ)’ 출간은 통해 병원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기존 소송 사례들을 질병에 따른 분쟁들과 소송에서 다뤄진 법리적인 쟁점을 소개하고, 법원의 판단 과정은 물론 의료분쟁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도움이 될 법적 논리와 사례를 공유하고자 했다.

특히 책의 내용 중 실무상의 유의점은 병원 일선에서 분쟁을 해결해 오는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저자(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노상엽, 아주대학교의료원 정석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정재훈)들이 정리한 것으로 의료진과 의료분쟁업무 담당자들에게 의료분쟁 해결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병원협회는 이번에 발간된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I)을 바탕으로 향후 의료분쟁 사례 및 대처방안에 대한 연수를 9월초에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