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타결] 북한에 쏠리는 세계의 눈

이란과 서방국가간 핵협상이 13년 만에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장기 교착상태에 놓인 북한 핵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은 14일(현지시간) 13년 만에 이란 핵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익명의 한 이란 외교관은 “힘들었던 모든 노력들이 성공을 거뒀다”며 이란 핵협상 타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서방 6개국과 이란은 지난 4월 2일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큰 틀에 합의한 후 6월 말까지였던 협상 시한을 전날까지 네 차례 연기한 끝에 이날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두 사안 모두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 유지와 직결돼 있는데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들이 두 협상에 공통적으로 참여해 왔다는 점 때문에 이번 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한 핵협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지난 4월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이란의 핵개발 중단 및 대 이란 경제제재 해제를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을 당시,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에 힘을 실었다.

우선 이란 핵협상 합의가 이뤄졌지만 미국 의회가 이를 승인할 지는 미지수다. 미 정부 내에는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를 별개의 사안이자 차원이 다른 문제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편입된 상태에서 평화적 핵이용을 주장해왔으나 북한은 NPT 체제 밖에서 수 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한 바 있다.

또한 미 정치권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 경우 북한 등 외교적 현안은 뒤로 밀리게 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임기가 끝나가는 오바마 행정부보다는 차기 정권과의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북핵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또 북한이 이란 핵협상 합의를 거론하면서 자신들에 대해서도 핵보유 자체를 인정하고 협상을 새롭게 시작하자고 요구할 경우, 이 역시 북한 핵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은 현지시간 14일 오전 10시 30분(한국시간 오후 5시 30분)에 이란 핵협상과 관련해 전체회의를 개최하게 되며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곧 이어 현지시간 오전 11시에 합의 서명식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