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미국 금융규제 완화 안 돼…보험업체ㆍ뮤추얼 펀드, 금융충격에 취약해”

“미 행정부ㆍ의회, 도드 프랭크법 충실히 이행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 사태를 언급하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금융규제를 완화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7일(현지시간) IMF는 미국 금융안정성 보고서를 통해 “미국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나 보험업체와 뮤추얼펀드 등을 미국 금융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위험을 노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IMF는 행정부와 의회 등 미국 정책입안자들이 지난 2010년에 발효된 금융구제개혁 법인 ‘도드 프랭크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도드 프랭크법은 ▲금융 시스템 리스크 예방대책 마련 ▲파생금융상품 규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신설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독ㆍ규제책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업계의 로비를 받은 일부 의원들이 이를 완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IMF는 뮤추얼 펀드를 언급하며 “금융시장의 공황을 증폭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맘이 급해진 투자가들이 앞다퉈 자금 인출을 시도하면 펀드들은 위험등급이 높은 투자상품을 시장에 버리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IMF는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에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내년 상반기까지 늦출 것을 촉구했다. IMF의 이처럼 이례적인 권고는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IMF는 “그리스와 중동, 우크라이나 등에서의 정치적·경제적 격변과 함께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가 향후 미국의 성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미국에서 임금인상과 물가상승의 조짐이 있을 때까지 연준은 금리인상을 연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